통일한국은 얼마나 강해질까?

북한과 통일된 통일한국은 얼마나 국력이 강해질까?

 

참고로 이 글은 남한 주도의 완전한 통일&북한의 잠재능력 및 주민들의 협조적인 태도를 '전제'로 설명하는 글이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규모와 사회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여러 통계들도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북한의 자원들, 사회문화, 북한 주민들의 심리, 진심이 어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이 얼마나 기회의 땅인지 대충은 짐작하고 있다. 뉴스, 통계, 보고서등을 통해 북한이 김 씨 일가에서 해방되어 최소한 중국식의 개방된 사회주의라도 된다면 한국 및 세계 여러 나라들 & 기업들이 눈독 들일 만한 미개척지라는 것을.... 

 

 

 

한반도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있고, 교통편이 발달되어 접근성도 좋은데다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의 거대한 경제시장도 있다. 게다가 통일한국이 된다면 가장 불안요소였던 전쟁의 위험도 사라지고, 내전, 치안, 인종 및 종교 등의 갈등도 크지 않아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고, 아래에는 미국의 동맹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개발과 투자를 어느 정도 보조해줄 수 있다. 통일한국의 인구는 7천5백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노동인구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이 확대돼 경제성장 동력도 한층 커지게 된다.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다. 낙후되고 개발이 되지 않은 북한을 고려했을 때 복구 및 개발로 인한 수요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의 경제는 하드웨어쪽으론 이미 포화상태이다. 저출산의 문제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라 기업의 이윤 감소, 투자 감소로 이어지면서 소득이 떨어져 다시 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의 고리 시작에 있다는 의견도 많다. 때문에 북한 내의 재건 및 정리만 해도 상당한 기간과 노동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에 맞춰 북한 주민들의 교육 및 취업을 위한 서비스 사업, 기반 시설 사업, 그 후엔 관광 및 일반 공공사업 등이 있어 수많은 일자리와 많은 투자 및 자본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가볍게 볼 사항은 절대 아니다. 

 

게다가 북한 지역의 80%에 광물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도 경제규모를 키울수 있는 요인중 하나이다. 북한의 주요 광물자원의 잠재적 가치는 3조 9033억 달러로 한국의 24.3배에 달한다. 때문에 한국 내수의 절반만 북한에서 조달한다면 연간 153억 9000만 달러의 수입 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계적인 투자기관 골드만삭스는 남북한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진다면 30년 뒤에 통일 한국의 경제가 프랑스, 독일과 일본을 추월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어 205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8만6천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명한 투자자인 짐 로저스도 남북통일에 매우 낙관적인데 만약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이어져 통일이 된다면 통일 시점 이후 10~20년 안에 중국, 일본을 제치고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며 한반도의 경제력이 일본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 통일한국의 예상되는 경제효과

- 철도 수송 호황

- 온실가스 규제 및 님비현상 회피를 위한 중화학공업 분야의 북한지역 투자&발전

- 북한의 사회 인프라 구축과 사회간접자본 신설로 인한 건설경기의 호황

-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선진시스템 결합으로 제조업의 부흥

- 물자 수입비용 감소 및 수입루트 다변화를 통한 국제적 영향력 강화

- 국내선&국제선 항공 교통의 발달

- 국경의 연결로 인한 수출입 무역&관광업의 발달

 

• 국제적인 위상 강화

통일한국이 되면 더이상 south korea가 north korea로 오해받을 일이 없다. 대한민국의 여권의 파워는 세계 1~3위 수준이다. 무비자 여행 세계 최상위권 국가지만, 북한이 자주 문제를 일으켜 유명해진 바람에 같은 korea를 국호로 쓰고 있기 때문에 종종 북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 입국심사가 지연되거나 추가 검색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한국에 있어 남북분단 및 휴전 문제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게 된 주원인이었다. 이는 경제와 더불어 국제 정치 문제에도 적용되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4개 국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념이 서로 각기 얽히고설켜있어 지금까지 한국에 많은 부담이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1차적으로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통일한국이 된다면 이러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 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한결 더 앞으로 진보하기 수월해지고, 더 중요한 국제 정치에서 영향력이 높아진다는 것. 현재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위협적인 강대국은 아니다. 그렇다고 네덜란드 같은 소국도 아닌 무언가 이렇다고 딱 정하기엔 애매모호한 형국인데 통일한국은 골드만삭스 등의 긍정적인 보고서대로 평화롭게 잘 성장만 한다면 21세기 중반에는 현재의 프랑스와 독일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국제적 위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이탈리아 정도의 국제적 위상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저런 복잡한 계산과 문제들은 뒤로하고 3가지의 이유만으로도 한반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가 출현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 한반도 주변 4강(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환태평양 국가&연합들(특히 호주같은 영연방 국가와 동남아 지역 강국)을 실질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엄청난 외교적 이익 확보가 가능하다.
• 외교적 이익을 확보한 후 한반도에 여러가지 안전장치들을 걸어 절대 어느 한쪽의 힘이 강해지지 못하게 막는 방패막을 연출
• 제1세계와 제3세계가 만나는 중립지역이자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

이 3가지는 어느 국가라도 장악하고 싶어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많은 세력의 견제를 막아줄 강력한 정부가 없다면 여기저기서 얻어터지기 충분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영토도 굉장히 작으면서 위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 아래는 일본이라는 강대국 및 지역 깡패에 둘러 쌓여있어도 체제가 상당히 안정적이며, 이러한 동아시아에서 지역 강국으로 분류될 만큼 국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이다. 즉, 현재도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주변 강국들의 이해관계를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인데 현재보다 국력이 상승한 통일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면서 다른 강대국들과의 정치적 관계를 지금보다 훨씬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예상치일 뿐이다.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개선, 사회간접자본 확충등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하고, 아프리카 난민급의 인구 2천만 이상이나 되는 나라 하나를 정상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잘못되는 경우엔 둘이 같이 죽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거기다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세계 패권을 노리는 반서 방국가 및 공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통일한국으로 가는 험난한 길과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과 단점들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