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와 부채를 알아보자.

일본 경제&부채

 

세계 경제 대국 일본

 

일본은 현재 명목 GDP로 환산하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다. 경제규모로 미국, 중국 다음으로 높은 경제력을 갖고 있다. 오래전부터 자체적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러 산업에서 손꼽을 만큼 선진적이고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제조업 수출 기반으로 ppp 기준 세계 4위의 무역규모와 30년 연속 대외순자산 세계 1위를 내세우며 엄청난 구매력을 지닌 1억 2천만 이상의 거대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경제대국으로 위상을 지키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일본은 약 30년간 엄청난 고도경세성장 시기를 거치며 급격하게 몸집을 불려 나갔다. 유명한 통상산업성의 진두지휘 아래 일본은 1960년대 10% 70년대 5%, 80년대 4%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1990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과도 견줄만했다. 

 

게다가 1988년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세계 50대 기업 중 일본의 기업만 33개나 있었고, 20위권 안에는 무려 16개가 일본 기업으로 포진되어 있었다. 이때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일본의 NTT(2,768억 달러)였다. 2위의 IBM보다 3배나 높았고, 당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2023억 달러였는데 NTT의 시가총액 70% 수준에 불과할 정도였고, NTT의 시가총액을 국가별 GDP 순위로 대입하면 호주를 제치고 15위에 달하는 수준이었으니 당시 일본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지 대충은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버블 붕괴

 

이렇게 엄청 승승장구 하던 일본의 경제는 1985년 플라자 합의를 기점으로 쇠퇴하기 시작한다. 플라자 합의로 인한 엔화의 가치가 올라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됐고, 이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며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오일쇼크 이후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0.5%) 달러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갑작스러운 무역환경 악화로 경기는 둔화되었고,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꺼냈다. 이때를 기점으로 일본의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하였고, 투기 열풍이 시작되면서 많은 돈이 자산시장에 몰리게 되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나서서 대놓고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니 자산시장으로 몰려든 투자자들은 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경제성장률은 1991년까지 다시 성장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정부의 부양책이 부동산, 주식시장으로 엄청 쏠린 것이었다.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주식시장에 모여든 투기자본과 이미 많이 올랐는데도 더 폭등한 주식, 부동산으로 인해 일본 정부도 이를 진정시킨다는 판단으로 전격 금리 인상을 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금리를 천천히 올려야 했지만 너무 급하게 올려 1988년 9월에 2.50%였던 금리가 1990년 12월에는 6%까지 올랐다. 2년 만에 3.50%나 폭등했고 때문에 주식시장이 나락으로 먼저 떨어지고 1991년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신규대출 전면 금지), 기존 대출 LTV 200% > 70%로 제한시켜 담보가치 폭락으로, 일본의 부동산 시장마저 한방에 나락으로 가버리게 되었다. (일본 정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의 이유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엄청났기 때문.)

 

이후 1994년부터 조금씩 회복하긴 했지만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오고 일본의 대기업 및 은행, 증권사들의 해외 자산이 대규모로 손실(특히 아시아사업)을 기록하면서 줄줄이 도산, 파산하여 1998년부터는 완전히 마이너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일본의 부채

현재 전세계 GDP 순위에서 일본은 3위이고, PPP 환산 시 GDP 순위는 세계 4위이다.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약 250%로 세계 1위 수준이고, 국채의 규모는 1,000조 엔을 돌파한 상황이다. 

 

1980년대 일본의 버블이 붕괴가 이어지던 1990년대 초까지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은 GDP대비 40~50%였다. 하지만 1997년 아시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일본 정부, 민간, 기관 및 해외투자 자산들에 막대한 손실이 누적되면서 일본의 금융회사들의 파산이 심각했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빌려 공적자금으로 민간에 투자했지만 실패로 끝났고 5년 만인 2002년에 GDP 대비 부채비율이 100% 돌파, 9년 뒤인 2011년에는 200%를 돌파했다. 

 

2018년 일본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공채의 잔액이 1천 42조엔에 달했고 2002년부터 15년간 73.37%나 늘어났다. 국공채 발행액이 이처럼 계속 늘어날 경우 10년 후 국가부도가 야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peter pham은 포브스에 글을 기고 했는데 일본의 현재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늦어도 2041년에는 일본이 부채가 자상 환으로 인한 지출비용이 세수를 넘어 결국 이 부분을 메우기 위해 정크본드를 발행하다 파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의 대가 짐 로저스는 "일본의 전망이 좋지 않아 일본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일본 관련 주식, 돈 어느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2050년 일본은 범죄 대국이 된다. 일본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이지만, 50년이나 100년 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했을 정도로 일본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일본은 그리스 같은 채무 위기는 오지 않을 것, 그동안 일본의 경제 정책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지만 지금와서 보니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재정 규모가 확대되어 가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소비활동, 노동활동이 가능한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선 이전의 세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다문화 정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해외 신용평가회사들은 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엔 코로나19로 큰 타격도 입어 자국 내 경제가 말이 아니고 2020 도쿄 올림픽마저 1년 연기 후 제대로 된 관중 없이 치렀기 때문에 이 여파 또한 일본 경제와 부채 상승에 큰 타격으로 왔을 것이다. 

 

향후 재정수지 적자를 줄여 균형재정 상태로 맞추고 부채 감축을 위한 흑자재정으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 현 일본정부의 큰 과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