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은 괜찮은걸까?

윤석열 정부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

 

2022년부터 공식으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현재 가장 밀어붙이고 있는 공약 중 하나인 "집무실 용산 이전"

대한민국 대통령이 집무와 거주하는 곳인 청와대는 그동안 너무 넓고 분산되있는 건물들로 인해 대통령과 참모진들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거리도 꽤 멀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왔었다.

 

실제 참모진들의 주 업무공간인 청와대 '여민관'에서 청와대 '본관'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며 보안 절차까지 추가하면 시간이 더 길어진다.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도 집무실이나 청와대 이전계획을 공약으로 내걸었었지만 여러 가지의 이유로 성사된 적이 없다. 문재인 역시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하고 기존 청와대는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정식으로 공약으로 내걸었고 10대 공약에도 포함되어있었지만 역시나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러다 이번 대선 때 윤석열은 공약으로 청와대 입주 대신 새로운 집무실과 관저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지금까지 이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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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확정된 이전안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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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후보에 오른 곳은 서울 정부청사, 외교부 청사, 국방부 청사, 대통령 관저로는 대통령 집무실이 정부청사나, 외교부 청사로 옮겨질 경우 삼청동 공관촌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이 확정이 되면 한남동 공관촌에 있는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문제는 국방부 청사와 공관촌의 거리가 3.2km나 떨어져 있어 교통 불편을 이유로 국방부 청사 옆에 관저를 신축할 계획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2022년 3월 20일 윤석열 정부의 집무실 이전은 용산 국방부 신청사로 최종 결정했다. 때문에 국방부는 바로 옆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옮겨지게 되며, 합참은 전시 지휘시설이 있는 남태령으로 이전해 평시 시설, 전시시설을 통합하기로 했다. 그리고 임기 시작날인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용산 집무실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기로 약속도 했다.

 

 

 

2. 제2집무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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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이전과 더불어 제2집무실 설치도 동의 했는데 장소는 세종시이다. 세종시 제2집무실에서 격주로 국무회의 진행과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3. 집무실 이전으로 얻게되는 장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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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청와대를 개방하여 공원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정부의 핵심 부처 옆에 집무실을 마련해 업무의 신속성과 기존의 권위주의적이었던 분위기를 없애고 국민에게 열린 정부로 다가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통령실 예정지 앞 부지가 미군으로 반환되면 미국의 백악관 처럼 펜스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대통령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장기적인 계획 중에 포함되어 있다.

 

 

 

4. 집무실 용산 이전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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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발표된 외교부 청사 이전과 비교하면 일단 국방부 청사 이전 비용이 적고, 경호와 국민들의 통행에 따른 불편함과 고층건물들이 많은 외교부 청사보다는 그나마 낫다고 보여지고, 미군 부지가 일찍 반환된다면 용산 공원 조성사업도  속도가 붙어 일찍이 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다는 장점과 계획이 있다. 그리고 정부 서울청사 이전안과 비교하면 벙커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도 있는 것이 장점인데 국방부 지하에는 핵 공격도 막을 수 있는 핵 벙커가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만 올라가면 도착할 수 있는 벙커라 위급상황 시 대피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아무래도 국방부 청사는 군사적인 관점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근접 경호 시 청와대보다도 용이하다는 점도 있고 일단 대통령 근처에 오려면 200m가 넘는 도로를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접근 또한 쉽지가 않다.

 

 

 

5. 집무실 이전에 대한 비판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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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왜 청와대를 옮겨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논란이 압도적이다. 인수위의 발표처럼 보좌관의 체계를 개편해 적당한 정책들을 만들면 충분히 권위적이지 않은 개혁을 할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많다. 단순히 국민들과의 소통, 공약 이행 등을 위한 것이라면 굳이 집무실을 옮겨 방공망과 안보의 공백, 국방부 및 합참 지방 이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시간, 금전적인 손실 등을 감수하면서 용산으로 이전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집무실 이전으로 얻게되는 장점들이 많다 해도 5월 10일까지 두 달도 안되는 시간 동안 모든 이전을 끝내고 청와대를 공개하겠다는 급박한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대 의견 중 하나인데 예산과 여러 절차적인 문제 등이 엮여 있으니 임기 시작 후 천천히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도 임기 시작 땡 하자마자 청와대를 떠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용산 공원 조성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해 국민들과 함께하는 청와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용산공원은 2027년을 완공으로 목표를 세웠지만 그 일정을 앞당기기는 쉽지가 않다. 용산의 미군부지 반환율이 몇년동안 노력해도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도 한 것이 그 이유이다.

 

그리고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국방부는 건물을 비우고 각각의 부서들은 따로 짐을 챙겨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다. 아무리 빨리 이사를 간다고 해도 그사이에 빈틈이 생기기 마련인데 국방 전산망이나, 통신망, 한미 핫라인 등 주요 통신망 등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4월에 실시될 예정인 한미훈련에도 차질이 생길뿐더러, 청와대 이전으로 인한 국방부 청사는 물론 영내 국방시설본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방부 의장대대, 정보통신망 대대, 국방부조사본부등의 시설들은 국방부 별관, 후암동에 있는 옛 방위사업청 건물, 정부과천청사등으로 흩어질 수도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각 조직이 분산된다면 퀵서비스나 인편으로 문서를 주고받아야 할 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상당히 업무와 안보에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이다. 또한 이전 시 국방부 지하의 서버도 옮겨야 하는데 이 서버를 보호하려면 국방부가 이전할 청사에 다시 EMP 보호 처리를 해야 하고 많은 군인, 군무원, 공무원과 영내 입주한 업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시간적, 금전적, 인력적으로 낭비가 될 수밖에 없고 심하면 국방력 저하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참고로 국방부에서는 군 전용통신망 이전 시 최소 9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즉, 임기 시작부터 이전 작업을 진행해도 22년 안에 마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3월 24일 국방부에서 청사 이전시 직원들의 개인 컴퓨터 등을 이전하는 것이 작업의 대부분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전 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하던 것과는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다.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이전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자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6. 이전으로 인한 예산 및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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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보안, 통신및 각종 인프라 구축과 국방부, 합참본부 이전 등의 비용을 민주당에선 1조 1천억원을 예상했고 국방부에서는 5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인수위에서는 496억원으로 이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비용 축소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발표 하루만에 1천6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결과를 바꿔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이전비용으로 1750억+@로 예상되고 민주당이 말한 1조1천억원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약간의 다툼도 있었다.

 

애초에 인수위에서 이전 예산으로 496억원으로 책정했을 때 이전 비용을 인수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하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전 사업에는 인수위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다. 대통령직인수법에서 정한 대통령실 이전 관련으로는 인수위의 업무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예산이 22억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전비용을 인수위 예비비에서 끌어다 쓴다고 한다는 것은 인수위 집행예산이 최소 수백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이명박, 문재인 정부 때 인수위 예산이 30억원가량이었다.

 

 

 

7. 국민들의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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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토마토가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1018명을 대상으로 한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한 조사에서 찬성 33.1%, 반대 58.1%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서울 거주자 중 62.1%가 반대했고 국민의 힘 지지자 25.4%도 반대 의견을 냈다.

 

리얼미터는 3월 22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같은 질문으로 찬성이 44.6%, 반대가 53.7%가 나왔다. 보수층과 무당층을 뺀 나머지 이념성향에서 반대 여론이 많았고 지역으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연령으로는 60~7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에서 반대 여론이 앞서있다.

 

한국갤럽은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역시 같은 질문으로 찬성 36%, 반대 53%로 나왔다. 이념성향, 지역, 나이별로 한 조사에서도 리얼미터와 비슷한 여론 추세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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