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가 망하게된 진짜 이유를 알아보자.(feat.무상복지)

베네수엘라는 남아메리카 북부지역에 자리 잡은 국가로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이기도 하다. 그에 걸맞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0.01원으로 거의 공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다. 하지만 현재 베네수엘라 주유소들이 대부분 문을 닫은 경우가 많고 기름이 있는 주유소가 0.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고 군대처럼 무장한 갱단들이 지역별로 분할해 통치하고 있는 중이다.

 

한때는 수출의 95%, GDP의 60% 이상을 원유에서 해먹었고 많은 석유 매장량으로 남미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국가였지만 국가운영을 너무 개판으로 한 나머지 2015년 유가 폭락 이후 나라도 폭락해버렸다. 보통 사람들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무상복지이다. 우리나라에서 무상복지 얘기가 한창 많이 나왔을 때도 베네수엘라의 일화를 들면서 마치 베네수엘라가 마치 무상복지로 인해 나라가 망한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이 많다. 

 

완전히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무상복지외에 기름 때문에 망했다란 것 외에는 모르는 것 같아 베네수엘라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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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국기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기름은 일반 원유와는 다른 초중질유라는 기름인데 보통 기름을 정제하고나면 가솔린이나 디젤 등이 나오지만 베네수엘라의 초중질유는 벙커c유, 아스팔트가 나오고 황 성분이 많아 기름질이 걸쭉하면서 찐득하다.

때문에 기름을 보내는 원유관이 찐득한 기름으로 인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 맑은 기름을 섞어야 하고 황 성분도 없애야 하기 때문에 가솔린이나 디젤 등 소비가 많은 기름을 만들려면 다른 국가들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고급 정제기술을 필요로 한다.

 

베네수엘라의 기름제조 원가가 70달러 정도였고,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는 고유가 시절엔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미국에서 저렴한 셰일 기름이 나오게 되면서 저유가 시대가 오자 점점 베네수엘라는 망 테크를 타게 되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최대 수입국은 미국이었고, 기름이 귀하거나 고유가 시절에는 미국에게도 나름 쎄게 나간 적도 있었던 적이 있어 베네수엘라에게는 미국이 눈엣가시였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차베스는 UN에서 연설을 하게되었는데 그 전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연설을 했었고 차베스는 "어제 여기에 악마가 다녀갔습니다"라는 식으로 농담을 하면서 미국을 까기도 했다. 그래도 미국은 차베스가 보이는 반미 행동에도 어지간하면 참고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중동보다 훨씬 가까운 주변 산유국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원유 수입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미국에서 셰일기름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수입하던 미국은 석유 수출까지 가능한 상황에 미국에서 나오는 기름은 맑은 고급 경질유라 굳이 고도의 정제기술이 필요한 베네수엘라의 기름이 필요가 없어져 그때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수입하던 기름을 확 줄여버렸다. 오히려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의 기름을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앞서 말했듯이 베네수엘라의 기름은 걸죽하고 찐득해 맑은 기름을 섞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맑은 기름을 필요로 한 것이다. 나름 미국에게도 세게 나가던 베네수엘라였기 때문에 사실상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에게도 쎄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차베스가 정권을 잡은 후부터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갔고, 나라 전체 수입 중 90%가 기름판 돈인데 기름값이 오르니 당연 베네수엘레 재정은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차베스는 국민들에게 무상복지, 무상주택 등을 시행하며 돈을 무지막지하게 썼고, 기름값이 주춤하면 외국계 정유회사들을 국유화해 그 수입을 가지고 생활을 했다.

 

2013년 3월 5일 차베스가 암으로 사망하고 이후 마두로라는 사람이 후임으로 정권을 잡게되었다. 참고로 마두로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우리나라로 치면 민주노총 노조 간부급이었고, 마두로 또한 노조간부 출신으로 똑똑하지는 못했고 일적으로도 능력이 별로였지만, 선동 및 사람, 조직관리는 잘하는 사람이었다. 어찌 됐든 마두로가 정권을 잡은 후부터 급 국제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돈은 벌리질 못하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던 무상복지 정책들은 중단할 수 없었기에 조금씩 경제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국민들도 점차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5년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야권이 무려 70%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여당은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간급의 군소정당이 되자 마두로는 제헌의회를 만들어 여소야대를 깨버렸다. 마두로식의 제헌의회란 민중의 대표로 노소, 성소수자, 학생, 장애인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500여 명의 인원을 선발해 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헌의원으로 출마하려면 마두로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기편으로만 의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마두로의 아내, 아들도 의원이 되었다.

 

제헌의회가 생기자마자 제헌의회는 자기들이 최고권력기관이라 선포했는데 야권이 70% 의석을 차지하든 말든 제헌의원이 알아서 맘대로 하겠다는 의미였던 것이다. 마두로는 제헌의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대법원 등의 사람들을 자기네 사람들로 재구성하기도 했다. 이후 베네수엘라 지방선거가 실시됐는데 야권들은 지방선거 보이콧을 했고, 그로 인해 국민 투표율이 20%도 나오지 않아 약 360만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출구조사에서 나왔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800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걸로 발표했다. 후에 선거 관리 시스템을 맡았던 회사 대표가 외국으로 도망가 투표수 조작을 했다고 폭로했다.

 

2018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고 마두로는 지방선거에 후보를 낸 정당들만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등록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야권에서는 지방선거를 보이콧했으니 마두로 말대로라면 야권에선 대통령 후보등록자체를 할 수 없으니 자기들끼리 후보를 내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는 말이었다. 결국 경쟁자가 없어 마두로 재선 성공.

 

의회(제헌의회 x)에선 대통령 선거를 무효라 선언하고, 국회의장을 하고 있던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내세웠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2명이 된 셈이다. 러시아, 북한, 중국, 쿠바, 이란 등의 국가들은 마두로를 지지하고,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은 과이도를 지지했다. 우리나라는 중립으로 버티다 나중에 과이도 지지로 합류했다.

 

2019년 1월 마두로는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등 외국 인터넷 매체 접속을 모두 차단했고, 여론조사에서 마두로 지지율이 4%까지 떨어지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마두로를 극혐 하는 정도까지 이르자 여론조사까지 금지시켰다. 이후 국민들의 성화가 계속 커지고 얼마 못 갈 거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지만 의회, 군대, 법원, 선관위 등을 모두 마두로가 장학하고 있었고 일부의 마두로 극성 지지자들이 있어 정권은 어찌어찌 유지가 되긴 했다.

 

마두로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조국 카드'였다. 조국 카드란 마두로 정권이 중국 ZTE로부터 도입한 새로운 신분증이다. 단순한 신분증이 아닌 국민 개개인을 통제하기 위한 '빅브라더 카드"이며 조력사 역시 ZTE다.

원래 '빅브라더 카드'는 차베스 시절부터 있었는데 장기집권을 위한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 고심하던 차베스는 국민감시로 세계 최고인 중국으로 사찰단을 보냈고 견학한 곳 중 하나가 ZTE다. 참고로 ZTE는 중국 통신 장비업체이다.

 

카드에는 전자태그가 부착되어 있는데 개개인의 각종 신상정보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돼 카드 소지자의 행적 및 동향을 철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중국식의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했지만 경제 악화로 중단되었고, 이후 마두로가 다시 이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 조국 카드는 투표소에 설치된 스캐너를 통해서 신분확인을 대신하고 누가 투표했는지 데이터베이스화를 할 수 있었고, 베네수엘라 정부는(마두로) 국민에게 식품, 보조금 등의 복지를 제공하니 투표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협박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즉, 식량 및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집권당과 집권자에게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 투표 후에는 인근에 설치된 복지물품을 제공하는 곳으로 가 조국 카드로 생필품등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국민들 사이에서는 조국카드 QR코드를 통해 누가 투표했고 안 했고를 떠나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는 소문도 떠돌았기 때문에 서민들은 정부에 반대하는 투표를 할 수조차 없었다. 마두로는 이 카드만 있으면 굳이 부정선거를 하지 않아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러한 자신감 때문이었는지 30% 마진 룰까지 만들었다. 30% 이상 판매마진을 먹으면 구속, 기업 국유화등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시장경제도 망가 트러 버렸다.

 

 

 

 

 

마진 30%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이상이면 폭리다라는 논리인데, 쉽게 예로 배추를 들자면 배추농사는 생산원가 차이는 별로 크진 않지만 판매 가격의 변동성이 큰 품목으로 배추농사가 풍작일 땐 가격이 일이천 원 할 때도 있고 흉작일 땐 만원 가까이할 때도 있다. 이런 업종에 마진 30% 룰을 적용하니 배추값이 천 원일 때는 손해가 그대로고 5천 원이 되어도 배추 생산원가가 2천 원이라면 2천6백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때문에 어떤 배추 농부는 농사를 포기하고 어떤 농부는 자국이 아닌 해외로 수출하는 농부도 있었다. 

 

결국, 이러한 법을 만들고 시행 후 3년이 지난 뒤 베네수엘라의 기업 80%는 사라졌고 농부 및 목축업자들도 시장에 물량을 풀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기업들의 도산과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돼었고 이때문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베네수엘라 상황은 식량 부족 및 연료 부족으로 약탈과 시위가 계속 진행 중이고, 세계 살인율 1위 범죄율 1위에 올라있다. 거기에 수도 인근 충성 국민들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민생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으며 친 서구파인 국민들(반 마두로)은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군벌 주의 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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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사태는 단순히 무상복지 정책 때문이 아닌 잘못된 경제정책과 지도자들의 체제 유지를 위한 불법적인 행동들이 수반된 아프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군정 유착 사회주의 군부체제로 인한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무상복지와는 결부터 다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