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논란(feat.윤석열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과 윤석열의 공약

 

 

최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이슈가 정치권에서 한창 뜨거운 감자로 불리고 있다. 애초에 여성가족부의 폐지에 관한 논란들은 여성가족부 설립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이다. 최근에 불거진 논란 외에도 이미 2008년 이명박 인수위 당시에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쟁점이 큰 화제였는데 결국 존치로 결정되면서 한동안은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2015년 이후부터 대한민국에서 젠더갈등이 본격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했고,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현재까지도 페미니즘, 남성/여성 혐오 분쟁의 시발점이 된 클로저스(넥슨의 pc게임) 티나 성우 교체논란등으로 젠더갈등이 점점 커졌고 결국 정치권에까지 영향을 받자 여성가족부가 젠더갈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생기면서 여가부 폐지론이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중에는 '소수자이자 약자인 여성을 위해 남성 혐오는 정당하다'라는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인물들이 여럿 있었고 2018년에 혜화역 시위에 정부 고위관리자와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직접 방문해 독려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 내내 수많은 여성 특혜와 남성 혐오, 성 갈라 치기를 유발한다는 말들이 많았다. 이러한 논란들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의 큰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여성 자체가 하나의 스펙처럼 여겨지게 되는 또 하나의 사회적 이슈가 생겼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기미는커녕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주며 젠더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던 와중 2020년부터 조금씩 문제에 대한 목소리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의 힘 비례대표 후보인 김근태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웠지만 낙선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의연(정의 기억 연대) 논란이 터지고 이후 박원순 성추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여성가족부의 대응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2021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공공부문 여성비율 확대 정책을 성과를 자신들의 업적으로 홍보, 4월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 유죄추정의 원칙을 교육에 담은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남성 대상 증오 발언 영상 논란, 6월엔 여성가족부 제작 교육자료가 남성 혐오 단체의 상징을 담아 발표하면서 포퓰리즘 정책, 역차별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폐지론에 대한 말들이 붉어져 나왔고, 여기에 쐐기를 박게 된 것이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과정에서 셧다운제에 의한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였다. 

 

물론 이문제는 젠더갈등이나 정치권 이슈가 아닌 게임에 관한 문제였지만 이 문제에 주요 원인이었던 셧다운제의 주무 부처가 여성가족부였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름이 도마에 올랐고, 젠더갈등 조장에 문화 검열 및 통제까지 하는 정부부처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폐지론에 힘을 쏟게 되었다. 

 

윤석열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도 여기에서 출발하게 된다.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불가 논란으로 여론이 들끓자 유승민과 하태경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언급했고 이를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가 다시한번 언급하면서 여가부 폐지 불씨가 점점 커지게 되었다.

 

2021년 7월 6일 유승민 국민의힘 당시 20대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가 꼭 필요할까?"라는 글을 올리면서,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고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 문제는 법무부와 검/경찰이, 아동의 양육 및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되고 담당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업무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태경 역시 찬성한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준석 대표 또한 "우리 당의 대선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진지하게 공약으로 내걸면 좋겠다."라고 sbs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언급했다. 

 

이후 2022년 초까지 꾸준히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으로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인터뷰, 전화통화, 100분토론등에서 꾸준히 언급했고 결국 2022년 1월 6일 당시 국민의 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란 글을 올리면서 굉장한 큰 논란이 되었다. 결국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고 이후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기자회견에서 "여가부 역사적 소명 다해.. 효과적 정부조직 구상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여성가족부 폐지에 힘을 싣는 말을 했다.

 

 

 

 

여성가족부의 문제점

현재 표면으로 드러난 여성가족부의 문제들은 굉장히 많다. 예산낭비 및 횡령 사건,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여가부 개입, 사회갈등 조장 의혹, 청소년 셧다운 문제, 여성/위안부/미투 운동, 조직체계 문제 등등... 나열한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쟁점들이다. 나열한 문제점 하나하나씩 알아보자.

 

• 예산 낭비/횡령

참고로 여성가족부 1년 예산이 2018년 7640억, 2019년 1조 788억이었고, 2022년 예산은 1조 4115억원이다.

1. 송년파티 예산 천만 원 - 2005년 4분기 정부부처 국가예산 낭비 사례에 보고된 바로는 여성가족부 송년파티로 966만 4,585원을 썼다는 예산 추이가 나왔다. 
2. 국정감사 법인카드 내용 공개 요구 무시 - 2006년 국정감사에서 법인 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제출할 자료는 다 제출했고, 영수증 제출 요구에도 영수증 중에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말해 장관이 고발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또한 장관 화분을 사는데 1500만 원을 썼다거나, 직원 생일 축하에 300만 원을 쓰는 등 여러 예산 유용 문제도 나왔다.
3. 성매매 여성 지원 예산 낭비 - 2015년 4월 9일에 JTBC 뉴스룸에서 성매매가 위헌인지에 대한 토론을 열었는데,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여성의 자립에 쓰라고 나온 지원 예산 120억 중 100억 원을 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4. 미혼모 상담가 양성 지원 예산 횡령 -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협회 아임맘과 미혼모  상담가 양성을 협업했는데 미혼모에 지원 후원 물품을 횡령하여 현금으로 되팔고, 피해 미혼모를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마녀 사냥하는 서류 위조를 자행하고 제주도 워크숍의 일정을 미혼모 상담가 양성과 관련 없는 관광일정으로만 짜는 등 본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부정부패 및 비리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예산 횡령에 대한 잘못을 해명하기는커녕 이를 덮기 위해 아청법 강화, 협업 여성단체와 실시간 남성 감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위법행위까지 저질렀고, 남초 사이트를 음란사이트로 조작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 약 78만 명까지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산 일도 있었다.

• 문화산업 여가부 개입

1. 실시간 남성 감청 사찰 - 여성가족부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모니터링을 이전부터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공표해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여성단체 '프로젝트 리셋'과 협업하여 이전부터 전 남성을 위장 수사해왔다는 정황도 포착돼 전 남성들을 감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남성들의 사생활 침해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은 적이 있다.
2. 영상/비디오물에 대한 규제 - 아청법이 합헌으로 통과되고 여가부 권익증진 국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화 은교는 19금 성인물이기 때문에 아청법이 아니다 사람이 등장하는 실사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어이없는 입장을 내놔 비판을 받기도 했다.
3. 이 외에도 게임뿐만 아니라 음악, 음반이 포함된 문화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는데 1996년에 폐지된 음악, 음반 사전심의제를 부활시키려 하기도 했다. 또한 2009년 장기하와 얼굴들 1집 별일 없이 산다의 '나를 받아주오'에서 가사 중 '소주'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2011년 8월에는 웬만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송창식의 '고래사냥'을 자우림이 리메이크해 발표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도 술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물로 판정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10cm의 '그게 아니고'의 가사에 나오는 감기약이 마약으로 연상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릴하면서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

 

• 아이 돌봄 사업 관리/감독 방치 - 아이돌봄 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 기본법과 그 하위법인 아이 돌봄 지원법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산하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민행복카드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1. 사업의 실효성 - 2019년부터 정부는 사업을 확대하여 만 3세 이하의 영아종일제와 만 12세 이하의 시간제 양육을 제공하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21년 3월부터 사업 지원비율을 90%까지 상향하기로 하여 감사원에서 이 사업을 검토했는데 여성가족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2019년 여성가족부가 17개 지자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총 2244억 원인데 이중 15%에 해당하는 339억 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2. 관리 허술 - 여성가족부가 이러한 집행하지 않은 금액을 회계연도가 끝나도 회수하지 않았고 미집행금 중 78%에 해당하는 264억 원의 반납통지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고보조금 정산업무를 철저히 명령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여성가족부는 트위터에 #사실은이렇습니다 라고 해시태그를 한 후 해명을 하였는데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한 일인데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며 표현하면서 전액이 아닌 55억 원만 회수한걸 트위터에 올려 이 또한 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 -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의 인권과 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일을 앞장서서 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단지 위안부 관련 단체에 보조금만 지원했을 뿐이다. 그리고 위안부 관련으로 큰 논란이 일었던 일이 있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 교육부에서 초등학교로 배포할 예정이었던 위안부 관련 교재 내용이다. 이 교재에는 일본이 위안소를 만든 이유로 점령지 여성에 대한 성폭행 방지, 군인들에 대한 위로, 스파이 방지를 들어 역사왜곡 논란이 있었다. 위안부의 목적은 군인들의 성욕 충족과 성병 방지로 위 교재에 나온 내용들은 일본의 일방적인 위안부에 대한 변명거리 내용이다.  그리고 2016년도엔 김희정 장관이 신년사를 하면서 이번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이 풀어지길 기대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을 화나게 하기도 했다. 참고로 신년사 당시 얘기한 위안부 협상 타결 내용은 모두 알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에게 100억 원을 받고 협상 타결한 내용이다.

 

• 통계 조작 및 왜곡 - 여성가족부에서는 표본 선정, 조사과정에서 오류로 인한 통계청에서의 승인 취소한 자료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인용하기도 했다. 그중 하나가 한국 남성의 절반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통계이다. 특정한 집단(남성)을 상대로 편향된 관점으로 보일만한 정보를 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통계적 한계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이외에도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떠돌아다니는 내용 중 하나가 외국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한국 여성이 27만 명이라는 것과 성매매 여성 비율이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많다는 글들인데 이러한 말들이 떠돈 이유가 2007년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한국인 여성 27만 명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이다. 더 웃긴 것은 이 실태조사에서 성매수를 하는 한국 남성의 수가 무려 9천395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다.(오타아님)

이러한 잘못된 통계 발표가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성별 갈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 WEF의 자료를 자주 인용하는데 실제 WEF 통계에서 발표한 세계 성. 격차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 중 르완다(9위), 필리핀(16위)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르완다는 1994년도에 성폭력 피해자가 최대 25만 명이었던 나라로 지금도 그리 치안이나 인권 자체가 좋지 않은 나라이다. 필리핀 또한 아동 성범죄 외에도 청부살인이 만연한 나라이고, 인도는 2018년도에 성격차지수가 우리나라보다 높았는데, 성폭력 당하는 여성이 상당히 많고 여성 할례를 하는 나라이다. 오히려 UN DP 국가 성평등 지수 세계 성평등 10위, 아시아 국가 1위의 국가가 한국이라는 통계는 잘 내보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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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여성의 인권이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여성가족부의 노력이 아닌 많은 국민들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실상 여가부가 여성의 인권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 부분은 거의 0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여가부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고 여가부 평가에 대해 '없어도 된다' '있으나마나'정도로 평가받고 있고 처음엔 당연히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 만들어진 기관이었겠지만 현재는 국민을 위한 정부기관이 아닌 단순히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부처가 아닐까 생각된다. 남녀 갈등의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곳이 여성가족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여성가족부 때문에 남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확실한 것은 여성가족부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기관중 가장 국민들에게 질타받고 혹평을 받고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여야 가릴 것 없이 여가부에 대해 큰 견제를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때 여가부 폐지가 잠깐 나오긴 했지만 흐지부지 되었고 문재인 정부에는 오히려 여가부에 힘이 실렸다. 때문에 최근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자 국민의 힘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했다. 미리 진작에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과 방향성을 해소했더라면 이 정도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문제점들을 알고도 없애지 못하고 계속 여성가족부를 이어나가게 한 것이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힘을 더욱 싣게 된 원인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