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국가를 알아보자.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국가를 알아보자.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개념을 같이 보는 사람들이 많고 어떠한 국가가 사회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민주주의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은 것인지 또한 어떠한 국가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는지 포스팅하겠다.

 

 

 

 

 

 

 

 

 

1. 사회주의=공산주의?

 

현재 사회주의는 크게 공산주의와 시장사회주의로 나뉘는데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자본가&노동자의 관계를 없애버리고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 노동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나눠 받는 체제를 말하고, 시장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두산백과에서 정의한 사회주의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

사회주의란 말은 다음 다섯 가지의 각기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①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제도를 수단으로, 자유·평등·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는 사상과 운동을 뜻하는 경우(고전적 사회주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
②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라고 하는 제도 자체만을 가리켜 뜻하는 경우
③ 사회주의의 목적만을 가리키는 경우(자본주의보다 한층 훌륭한 사회를 뜻하는 경우)
④ 공산주의의 첫째 단계 또는 보다 낮은 단계를 뜻하는 경우(마르크스주의의 따른 변증법적 유물론으로써 쓰일 경우)
⑤ 민주사회주의적 용법(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민주주의 자체를 완성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하려는 사상 및 운동 또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형태를 뜻하는 경우) 등이다.

 

-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여러 분파 중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사회주의의 분파는 현재 크게 미하일 바쿠닌의 아나키즘, 카를 마르크스의 마르크스주의, 신좌파, 종교적 사회주의로 나뉘고 공산주의는 여기서 마르크스주의 분파 중 하나에 속한다. 공산주의가 사회주의라는 큰틀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면이 있어 혼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산주의가 나쁜 것이니 사회주의도 나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공산주의는 엄청 급진적인 이데올로기 중 하나이며,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하위 개념에 속한다지만 따지고 보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

 

 

 

 

 

 

 

 

 

사회주의 분파중 공산주의와 같이 마르크스주의에서 파생된 것이 사회민주주의인데 사회민주주의만 봐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똑같은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과 계급이 없으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국가에서 분배받는 평등한 사회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북한의 공산주의는 실제 마르크스가 꿈꾼 공산사회라기보다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독재와 공포로 나라와 국민을 억압하고 있는 것뿐인 깡패 국이긴 하지만...) 사회민주주의는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킨 사회주의 이념 중 하나로 사회주의 혁명을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자본주의 아래에서 소득 재분배, 복지정책 등의 체제 개혁 등을 통해 사회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정치, 사회, 경제 개념이다. 같은 마르크스주의에서 파생되었는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분파중 가장 유명한 체제인 것은 확실하고,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확립하기 이전에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구분이 모호해져 이러한 오해들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두번의 혁명인 러시아 혁명은 당시 전제 군주국이었던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러시아가 탄생하게 된 혁명인데, 이 러시아 혁명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보고 있고, 소련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기도 하며, 동시에 소련은 가장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이기도 하다.

 

실질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체제는 엄연히 다르고, 사회주의라는 틀안에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아나키즘, 유럽 공산주의, 공산주의 등이 포괄되어 있지만, 20세기 이후 마르크스와 레닌주의의 영향이 상당히 컸던 이유로 마르크스와 레닌의 주장대로 공산주의=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사회주의라는 개념이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다.

 

 

 

 

 

2.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것 중 하나가 러시아의 체제인데 1991년 소련에 해체되고 나서 정식으로 러시아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공산주의는 완전히 철폐했지만,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옛 소련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지만 어쨌든 러시아가 소련의 해체 후 나온 국가이기도 하고, 현재 푸틴의 행보를 보면 거의 반독재에 러시아 연방 공산당이 활동하기도 하여 이러한 오해가 당연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 러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공산국가라는 결론으로 내려질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로 보자면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정치상황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푸틴의 롤모델 중 하나가 박정희라는 말과 뉴스도 있다.)

즉, 러시아는 현재 헌법에 의거한 민주주의 국가로 국민직선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다.

(실제는 푸틴의 반독재?....유사 민주주의?....)

 

- 헌법에 공산주의가 명시된 국가들

중국, 쿠바, 라오스, 베트남

 

- 헌법에 공산주의가 명시된 국가는 아니지만, 공산당이 집권중인 국가

북한, 가이아나, 네팔, 페루, 벨라루스,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 헌법에 사회주의를 명시한 국가

가이아나, 기니비사우, 네팔, 방글라데시, 상투메 프린시페(중앙아프리카 지역에 속하는 섬나라), 스리랑카, 인도, 탄자니아, 포르투갈

 

- 헌법에 사회주의가 명시된 국가는 아니지만, 공산당을 제외한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중인 국가

스페인, 포르투갈,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일, 노르웨이, 니카라과, 에리트리아, 덴마크, 볼리비아,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파나마,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가이아나, 몽골, 앙골라, 모잠비크, 콩고 공화국, 베네수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