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을 알아보자

2022년 1월 30일 오늘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됐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한다. 

약 6개월간 시범 기간을 거친후 2022년 7월부터 전국으로 발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신분증이 소지하기 불편한 점, 위&변조 용이, 내구성의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 디지털 정부 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추진해왔다.

 

 

 

 

지난해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 안전 및 편의성을 검토후 타당성을 반영하여 일반 국민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실시하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차량 공유 업체, 병원, 공항, 숙박업소, 주류판매점, 터미널 등] 신분증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이 가능하고, 분실신고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으로 처리되어 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최초 발급'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해야 한다. 앞으로 6개월간 실시하는 시범기 간 중에는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든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장	연계 경찰서 민원실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 남대문 경찰서, 마포경찰서, 서대문 경찰서, 서부경찰서, 중부경찰서, 용산경찰서, 은평경찰서, 종로경찰서(8곳)
대전 운전면허시험장(대전 동구 소재)	대전 중부 경찰서,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대덕경찰서, 둔산경찰서, 유성경찰서(6곳)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을 검색하여 앱을 내려받은 후, IC(직접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해야 한다.

 

IC운전면허증 : 현행 운전면허증을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IC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발급을 신청하고,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서울 서부/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연계 경찰서 포함)을 방문하여도 IC운전면허증 신청 가능]

IC운전면허증을 수령한 후 스마트폰 뒷면에 접족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스마트폰의 교체&분실 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 없이도 IC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간의 시범기간 동안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운전면허증과 같은 8천 원이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된다.

 

IC운전면허증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IC운전면허증 발급 : 1.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IC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 2.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 3. 대면신원 확인 - 4. IC 운전면허증 비밀번호 등록 - 5. IC 운전면허증 교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휴대폰 본인 확인 - IC 운전면허증 휴대폰 뒷면 접촉 및 비밀번호 확인 - 안면인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발급 : 운전면허 시험장 창구에 마련되어 있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고, 비용은 무료이다. 만약 스마트폰 분실 및 교체로 인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 해야 한다.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1.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및 휴대폰 본인 확인 - 2.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발급신청 - 3. 대면으로 신원 확인 - 4.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운전면허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발급용 QR코드 촬영 - 5. 안면인증 - 6.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장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도입으로 국민생활 편의 향상,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을 기대 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스마트폰만 휴대하고 있으면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소지할 필요가 없어, 신분증을 따로 챙기는 불편함이 없어진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렌트시 운전자격 정보만을 제공하고, 주류/담배 구입 시 성인 여부만을 상대방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의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하여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온라인 운전자격 증명, 온라인 민원신청 시 본인 확인, 무인 주류 자판기 성인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