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례시1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특례시에 대해 알아보자. 2022년 1월 13일부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 경상남도의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시 중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특례를 추가로 받는 도시를 말하며 특별시, 광역시 다음으로 큰 도시로 생각하면 된다. 특례시 기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2022년 1월 13일 시행)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수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2022.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