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수사권완전박탈1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울까? 검수완박이란?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뜻하는 말로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 민주당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사실상 검찰개혁의 마지막 최종 개혁이다. 만약 검수완박이 시행되게 된다면 검찰은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수사 업무를 하지 못하고, 기소 및 공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한마디로 어느정도 수사 권한은 있어 완전한 수사권 박탈당하는 건 아니지만 수사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사법 경찰관'으로 간주돼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폐지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공수처 설치에 집중해 여러 비판도 받았지만 정권교체가 확실시된 현재 상황에서는 당 차원으로 원래 공약이었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분리를 급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2022.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